맞춤 전략 수립과 단계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억울하게 받은
뺑소니, 도주 치상 혐의를 무혐의 판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
지난 8월말 택시기사 A씨는 교차로 부근,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타고 택시 운행을 하던 중 당시 타고있던 승객이 급히 내리겠다고 하여 신호를 받아 2차로에 택시를 정차하였습니다.
승객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결제를 진행하던 중,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좌석의 문을 열었고, 이때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던 B씨가 좌석 문과 충돌하며 당시 2차로에 불법 주차 중이던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A씨는 카드결제를 마치고 승객에게 카드를 돌려주며 상황을 살피니, 카드를 건네받은 승객이 좌석의 문을 닫고, 밖에 서서 B씨와 마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보고 ” 별일이 아니다” 생각하였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뺑소니)했다”는 기소의견으로 A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조사 받던 중 도움을 받기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위너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위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너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근거하여 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과실, 당시 치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횟집용 트럭 차주에 관한 과실.
- 사고로 인하여 B씨가 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택시기사 A씨가 도주할 이유가 없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위의 내용으로 위너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A씨의 검찰 출석 조사시 동행하여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우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A씨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혐의 조사에서 상황을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무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 받고서 저희와 함께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택시면허 박탈,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동안 운전 불가 등 집안의 가장으로 택시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이었던 A씨는 셍계의 위기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이번사건의 중요했던 쟁점인 ‘신뢰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 승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춤 전략 수립과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위너의 성공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