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판사님에게 설명하면 좋은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다면, 신속히 법원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금이 늘어나 현재의 소득이나 재산처분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장래의 소득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통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채무금 변제비율이 증대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고소취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친구에게 사과하고 고소취하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월 수령하는 급여 중 일부를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갚는 형식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먼저 들어왔더라도 중지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이 토지를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동안 관리하였는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은 어떤 이유로 이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먼저하기 보다 계속 글 을리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받은 것이 언제인지, 음주수치의 정도, 교통사고 여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는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연락하여 배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방법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등기를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법적으로 잘 대처를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분에 대한 대처, 징계처분에 대한 대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많습니다. 이혼 가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만 정리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한 절차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 일시금 청구, 담보제공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된 경우, 전체 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을 경우 폐지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감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월 변제액 감액을 위한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찾아가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줄여달라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택배일은 사업자등록 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고용 형태일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변호사를 만난 후 증거수집에 대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이들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절차도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 받는 것만 계약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