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금전청구 소송에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로 오간 돈의 명목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전략과 법리적 논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민사 사례를 통해 위너의 맞춤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사채업을 하는 B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배당금 등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A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C에게 자신과 함께 B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C도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C는 B와 잘 모르는 사이기에 투자금을 B에게 바로 주지 않고, 잘 아는 사이인 A에게 먼저 투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돈을 A가 B에게 입금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배당금 또한 A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뜬금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소장내용은 A의 친구인 C가 “사채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으나, A가 그 돈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어 온 것이었습니다.
A는 C가 투자했던 돈을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인정할 수 없어, 위너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위너 변호사의 조력
C는 B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친구인 A가 “사채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절대 3자에게 투자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너 변호사는 A씨의 계좌내역과 기타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C가 A에게 이체한 돈은 결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내용의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돈을 빌려 주었다면 차용증이 있을텐데, 관련한 처분문서가 전혀 없다는 점.
- C가 매월 A에게 입금한 액수, 이에 대해 매월 배당받은 액수가 월 5%로 높은 이자율이라는 점.
- A가 C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즉시 B에게 이체한 점.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의뢰인 A씨와 함께 주장을 대변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C가 A로부터 매달 입금받은 배당금의 성격 등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로초 하여 C가 A에게 이체한 돈은 “투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판결은 C의 청구 기각으로 확정되었고, C는 A가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한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대여금 청구 소송 민사 사건의 경우, 거래로 오간 돈의 명목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너 법률사무소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과 법리적 논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은 금전 거래를 할 때 미리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너 창원,경남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금전관련 민사사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 위너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