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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의 개인회생계좌에 입금하면(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에서 채무자가 입금한 돈을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며, 채무자는 최대 60개월까지 입금하는 절차입니다(위 60개월 동안 변제한 원금을 제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월 소득에 따라 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도 갚지 않는 절차가 아닙니다. 월 갚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보고 결정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을 모두 갚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갚지 않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역시 이자를 갚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먼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19세이상)이라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4대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주유소 주유원, 편의점아르바이트, 식당서빙 등) 등 고정적이고, 안정적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포장마차운영, 붕어빵장사(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가게가 없어도 됩니다)를 하여 소득이 있어도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노가다)도 일정한 사업자등록된 사람 아래에서 일한다면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명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목적으로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키거나, 재산을 미리 처분한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위와 같은 분들이 있으며,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채무 10억원이하, 담보대출 채무 15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