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등)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자칫 대응을 잘 못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너만의 맞춤 전략으로 감형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를 감형한 사례와 함께 위너의 감형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선방송 수리기사로, 작업용 사다리를 차량에 싣고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차량을 필요로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여 저희 위너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2. 위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을 구제하고자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운전면허취소처분 변경청구)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지방결찰청장)은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너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부양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
위의 내용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재결하면서, 위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의 처분을 감경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권리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찾아내어재판에서 더 유리한점, 더 불리한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음주운전관련 사건으로 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위너 형사법률사모소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