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유출은 막지 못했을지 몰라도,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보호조치 소홀로 발생한 인재(人災)입니다.
단순 전화번호가 아니라 '주거지(배송지)'와 '주문 내역'이 결합되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넘어 주거 침입, 스토킹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판례들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관리자 보안 소홀 인정
해커 방치 중과실 인정
소송 전략 완벽 준비
목표 청구 금액: 피해자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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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20,000원
1심 기준, 성공보수 별도
위 사건에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할 경우 "갑"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판결금, 조정금, 합의금 포함)을 기준으로 그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정하며, "갑"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당일 "을"에게 지급한다.
* '합의금'에는 소송절차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루어진 보상 협의에 따른 일체의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성공보수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 진행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위임인(갑) : {name}
수임인(을) : 위너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신완식)
| 사건명 |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
|---|---|
| 당사자 | {name} (원고) |
| 상대방 | 쿠팡 등 (피고) |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제 1심에 있어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담당변호사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착수금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갑)은 위임계약 성립과 동시에 착수 보수로 금 2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 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의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아래와 같이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이 계약 체결 및 입금 당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담비와 취소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착수 보수 금액의 반환이 가능하나, 그 다음날부터 3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임사무처리의 정도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착수 보수 전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착수 보수의 최대 1/2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가능하다. 단, 5일 초과일부터는 위임 사무처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 으므로 (을)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위임사무 미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액 반환이 일절 불가하다.
④ 계약 체결후 당사자간의 임의합의나 상대방의 소취하 또는 고소취하 등 수임계약체결 후의 사건 종결은 변호사의 상당한 노력투입으로 인한 전부승소로 간주되므로 금액반환이 일절 불가하다.
① 성과 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상대방의 소취하, 합의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사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성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별도)
② 수임인(을)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위임인(갑)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 승소로 보고 갑은 을에게 약정된 성과 보수액을 지급한다.
③ 위임인(갑)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연 1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을)이 청구하는 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일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기지급한 착수금은 위약벌로서 (을)에게 귀속된다.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는 위임 종료 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위임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 조각 및 사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 수행상 필요 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 관하여는, 본 계약서상의 각 규정이 민법 기타 법률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본인은 본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명합니다(본인 원고 {name}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 위임인 (갑) |
성명 | {name} (인) 전자서명 |
|---|---|---|
| 생년월일 | {birth} | |
| 주소 | {address} | |
| 휴대전화 | {phone} | |
| 이메일 | - | |
| 수임인 (을) |
상호 |
위너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완식 (인)
|
|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220번길 23, 5층 (전화 : 055-275-1003) |
||
| 사건명 | 쿠팡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
|---|---|
| 원 고 | {name} |
| 피 고 | 쿠팡 주식회사 등 |
| 위임인 | 성명 : {name} (인) 전자서명 |
|---|---|
| 주소 : {address} |